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쌀값이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공익직불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과 미리 계산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은 휴대전화, PC, ARS로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방문 신청은 (3월 ~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리 계산하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하여 계산되며,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전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계산은 ㎡ 또는 평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공익직불제란?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4.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지급대상 농지
📍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2) 지급대상
📌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5. 소농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됩니다.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됩니다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지급 요건)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됩니다.
6.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①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④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됩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됩니다.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7. 선택직불제
📍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됩니다.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8. 부정수급 방지
📍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합니다.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 원∼환수액의 30% 범위 내 포상
9.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기별 주요 내용
